‘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통과, 교육 현장의 반응은
202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습 방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효과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내놓는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자체 규정으로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운영해왔다. 교사들은 “수업 중 카메라 촬영이나 메시지 전송, 게임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법제화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이버폭력이나 불법 촬영 같은 사건이 사회 문제로 번진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학생들은 “전면적인 사용 금지는 오히려 교육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니라 온라인 학습, 사전 검색, 학습 앱 활용 등 교육적 기능을 지닌 도구라는 점에서, 전면 금지보다는 교육적 활용을 모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면 금지로 인해 오히려 몰래 사용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마트폰은 이미 학생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지 교육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스마트폰 단속하는 일이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시행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식과 보완 대책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공동체의 규약, 교실문화로 풀어야 할 사안을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우리 사회의 법 만능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와 대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안으로 ‘고교학점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지난 9월 16일, 시도 교육감들을 만나 ‘고교학점제는 인재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교원단체들은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미흡한 준비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정해진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규정 등은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우며 그 외에도 최소 과목 개설 부담, 교사 수급 불균형, 출석·성취 기준 관리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육 격차 우려도 크다.
9월 19일로 예정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전에 연기한 교육부는 25일 다시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및 기초학력 전담교원 증원 ▲중3 대상 고교학점제 컨설팅 모델 개발 및 보급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 방안 내년 1월까지 수립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지침 유연화로 보충지도 시수 감축 및 학교 자율 결정 등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학점 이수 기준 문제와 내신 상대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다.
수년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도 부실한 채로 현장에 적용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고등학생들은 과목 선택과 학점 취득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들 역시 수업 준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발표한 교육부의 개선안이 실효성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에도 교육부는 제도를 유지,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이들과의 장기 대립이 예측된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5%…사이버·성폭력 증가세
교육부가 9월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은 2.5%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피해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뚜렷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2.0%로 2024년보다 0.5%포인트 늘었으며, 초·중·고 전 학년에서 모두 상승했다. 이는 학교 안팎에서 폭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비율은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하락했다.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교원단체는 “처벌 위주 대응은 관계 회복 기회를 줄인다”며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예방·상담·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걸맞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_편집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통과, 교육 현장의 반응은
202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습 방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효과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내놓는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자체 규정으로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운영해왔다. 교사들은 “수업 중 카메라 촬영이나 메시지 전송, 게임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법제화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이버폭력이나 불법 촬영 같은 사건이 사회 문제로 번진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학생들은 “전면적인 사용 금지는 오히려 교육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니라 온라인 학습, 사전 검색, 학습 앱 활용 등 교육적 기능을 지닌 도구라는 점에서, 전면 금지보다는 교육적 활용을 모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면 금지로 인해 오히려 몰래 사용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마트폰은 이미 학생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지 교육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스마트폰 단속하는 일이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시행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식과 보완 대책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공동체의 규약, 교실문화로 풀어야 할 사안을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우리 사회의 법 만능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와 대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안으로 ‘고교학점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지난 9월 16일, 시도 교육감들을 만나 ‘고교학점제는 인재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교원단체들은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미흡한 준비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정해진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규정 등은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우며 그 외에도 최소 과목 개설 부담, 교사 수급 불균형, 출석·성취 기준 관리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육 격차 우려도 크다.
9월 19일로 예정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전에 연기한 교육부는 25일 다시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및 기초학력 전담교원 증원 ▲중3 대상 고교학점제 컨설팅 모델 개발 및 보급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 방안 내년 1월까지 수립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지침 유연화로 보충지도 시수 감축 및 학교 자율 결정 등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학점 이수 기준 문제와 내신 상대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다.
수년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도 부실한 채로 현장에 적용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고등학생들은 과목 선택과 학점 취득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들 역시 수업 준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발표한 교육부의 개선안이 실효성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에도 교육부는 제도를 유지,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이들과의 장기 대립이 예측된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5%…사이버·성폭력 증가세
교육부가 9월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은 2.5%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피해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뚜렷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2.0%로 2024년보다 0.5%포인트 늘었으며, 초·중·고 전 학년에서 모두 상승했다. 이는 학교 안팎에서 폭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비율은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하락했다.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교원단체는 “처벌 위주 대응은 관계 회복 기회를 줄인다”며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예방·상담·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걸맞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_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