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학, 서울에서 제주로, 인천 도심에서 강화군으로 확산
서울시 초중생이 제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전남·전북·강원에 이어 제주도가 서울시교육청의 4번째 농촌유학 지역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학기부터 제주도 농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자연 속에서 학습하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유학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농촌유학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2.8%는 농촌유학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과 인천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단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9가구가 올해 관내로 전입했으며, 이들 가구의 자녀 32명이 강화군 내 초·중학교에 입학했다. 이 중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던 강화 교동초 등 폐교 위기의 학교 4곳도 포함됐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농촌유학 예산 편성을 대폭 삭감했으며 농림축산부도 10억 가까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여파로 전북교육청은 희망하는 학생 수가 64명인데 예산 문제로 모집 대상 인원을 30명 안팎으로 정했으며, 2007년 전국 최초로 센터 방식의 농촌유학을 시작한 충북 단양의 한드미농촌유학센터도 정부 보조금 문제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농촌유학이 도농 상생의 한 방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세 고시’, 아동학대로 인권위 진정 접수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 7세 고시’ 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지난 4월 16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은 이 세태가 일부 영어학원(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회와 이 흐름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 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의 출발점이 된 7세 고시에 이어 최근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했다. 사교육업계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현상은 영유아 사교육 열풍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역에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 시설이 집중돼 있어, 저연령 아동들이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아정신과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불안을 다독이는 편도체 등을 손상시켜 뇌를 망가뜨린다”며 과도한 조기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폐교, 대안교육기관 무상 임대 등 활용 폭 넓어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가는 가운데, 4월 17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폐교 3955곳 중에서 367곳이 미활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귀농어귀촌지원·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던 조건을 완화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11월에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시설로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대안학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AI 교과서 폐지? 개발업체들의 소송까지 감수해야 할 판
폐지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1순위로 AI 교과서가 꼽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4월 23일 ‘교직원 정책 참여 설문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는데(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 참여),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정책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꼽혔다.
윤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AI 교과서 정책이 폐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개발사들은 정책이 폐기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점유율 1위 업체인 천재교육은 수백 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중이고, 검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웅진씽크빅은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강행된 AI 교과서 정책을 두고 교육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 특히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촌유학, 서울에서 제주로, 인천 도심에서 강화군으로 확산
서울시 초중생이 제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전남·전북·강원에 이어 제주도가 서울시교육청의 4번째 농촌유학 지역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학기부터 제주도 농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자연 속에서 학습하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유학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농촌유학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2.8%는 농촌유학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과 인천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단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9가구가 올해 관내로 전입했으며, 이들 가구의 자녀 32명이 강화군 내 초·중학교에 입학했다. 이 중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던 강화 교동초 등 폐교 위기의 학교 4곳도 포함됐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농촌유학 예산 편성을 대폭 삭감했으며 농림축산부도 10억 가까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여파로 전북교육청은 희망하는 학생 수가 64명인데 예산 문제로 모집 대상 인원을 30명 안팎으로 정했으며, 2007년 전국 최초로 센터 방식의 농촌유학을 시작한 충북 단양의 한드미농촌유학센터도 정부 보조금 문제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농촌유학이 도농 상생의 한 방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세 고시’, 아동학대로 인권위 진정 접수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 7세 고시’ 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지난 4월 16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은 이 세태가 일부 영어학원(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회와 이 흐름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 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의 출발점이 된 7세 고시에 이어 최근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했다. 사교육업계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현상은 영유아 사교육 열풍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역에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 시설이 집중돼 있어, 저연령 아동들이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아정신과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불안을 다독이는 편도체 등을 손상시켜 뇌를 망가뜨린다”며 과도한 조기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폐교, 대안교육기관 무상 임대 등 활용 폭 넓어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가는 가운데, 4월 17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폐교 3955곳 중에서 367곳이 미활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귀농어귀촌지원·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던 조건을 완화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11월에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시설로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대안학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AI 교과서 폐지? 개발업체들의 소송까지 감수해야 할 판
폐지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1순위로 AI 교과서가 꼽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4월 23일 ‘교직원 정책 참여 설문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는데(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 참여),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정책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꼽혔다.
윤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AI 교과서 정책이 폐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개발사들은 정책이 폐기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점유율 1위 업체인 천재교육은 수백 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중이고, 검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웅진씽크빅은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강행된 AI 교과서 정책을 두고 교육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 특히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