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AI 교과서 도입률 30%, 전국 제각각
졸속 논란을 딛고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및 기자재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말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에서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AI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는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한발 물러섰다.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AI 교과서 선정 현황’을 보면 2월 17일 기준 전체 1만1천921개 학교 중 32.4%에서 AI교과서를 채택 혹은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채택률이 시도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채택률이 진보 성향 교육감 시도의 3배에 달했으며, 특히 대구시는 채택률 98.3%를 기록한 반면 세종시는 8%에 그쳤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채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96.4%가 이대로는 갈 수 없어
안전사고 우려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최근 초·중·고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6.4%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2022년 속초에서 현장학습 도중 초등 6학년생이 주차장에서 후진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여파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 1명이 학생 20~30명을 인솔하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면 현장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속초 사고 이후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세세한 시행령이 오히려 교사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교육부가 배포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매뉴얼에는 안전점검 사항만 67개에 이른다. 여기에 수상활동 등 각 활동별 점검 사항까지 더하면 그 수가 80~90개로 늘어난다. 차라리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역대 최대, 영유아 사교육비도 처음으로 공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약 27조 원 대비 7.7% 오른 2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교육 예산 약 70조의 40%를 넘는 수치다. 학생 수가 전년보다 8만여 명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2조 이상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44만 원으로, 돌봄 공백을 줄여주는 '늘봄학교'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음에도 사교육비는 11%가 늘었다.
베일에 싸여 있던 영유아 사교육비 현황도 처음 드러났다.(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한 것은 2024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7~9월 만 6세 미만 유아 172만 명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8154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3조에 달한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약 33만 원이며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약 154만 원이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기 과제로 ‘초등 의대반 방지법’ 등 선을 넘는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을, 중기 과제로는 변별 위주의 대입 정책을 개편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성취평가를 대입에 반영하길 요구했다. 장기 과제로는 대학교육 상향평준화, 재정 지원과 공동 선발 제도를 결합한 대학입학보장제 등의 대학체제 개편을 촉구했다.
전국 대안학교 현황을 한눈에, 대안교육지원기관 홈페이지 오픈
전국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 15일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홈페이지(alter-edu.re.kr)를 개통했다.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교육부의 지정으로 2024년 7월 설립한 기관이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정보가 집약되어, 개별적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했던 그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과 기관 연락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토론회 등 대안교육 관련 행사와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홈피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59곳이다. 학생 수는 1만1772명, 교직원은 4583명이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약 400개, 이 중 기독대안학교는 300여 곳으로 추정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_출처: 교육부 자료(2024. 10.16. 기준, 259개 기관)
논란 속 AI 교과서 도입률 30%, 전국 제각각
졸속 논란을 딛고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및 기자재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말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에서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AI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는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한발 물러섰다.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AI 교과서 선정 현황’을 보면 2월 17일 기준 전체 1만1천921개 학교 중 32.4%에서 AI교과서를 채택 혹은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채택률이 시도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채택률이 진보 성향 교육감 시도의 3배에 달했으며, 특히 대구시는 채택률 98.3%를 기록한 반면 세종시는 8%에 그쳤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채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96.4%가 이대로는 갈 수 없어
안전사고 우려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최근 초·중·고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6.4%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2022년 속초에서 현장학습 도중 초등 6학년생이 주차장에서 후진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여파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 1명이 학생 20~30명을 인솔하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면 현장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속초 사고 이후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세세한 시행령이 오히려 교사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교육부가 배포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매뉴얼에는 안전점검 사항만 67개에 이른다. 여기에 수상활동 등 각 활동별 점검 사항까지 더하면 그 수가 80~90개로 늘어난다. 차라리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역대 최대, 영유아 사교육비도 처음으로 공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약 27조 원 대비 7.7% 오른 2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교육 예산 약 70조의 40%를 넘는 수치다. 학생 수가 전년보다 8만여 명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2조 이상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44만 원으로, 돌봄 공백을 줄여주는 '늘봄학교'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음에도 사교육비는 11%가 늘었다.
베일에 싸여 있던 영유아 사교육비 현황도 처음 드러났다.(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한 것은 2024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7~9월 만 6세 미만 유아 172만 명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8154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3조에 달한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약 33만 원이며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약 154만 원이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기 과제로 ‘초등 의대반 방지법’ 등 선을 넘는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을, 중기 과제로는 변별 위주의 대입 정책을 개편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성취평가를 대입에 반영하길 요구했다. 장기 과제로는 대학교육 상향평준화, 재정 지원과 공동 선발 제도를 결합한 대학입학보장제 등의 대학체제 개편을 촉구했다.
전국 대안학교 현황을 한눈에, 대안교육지원기관 홈페이지 오픈
전국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 15일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홈페이지(alter-edu.re.kr)를 개통했다.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교육부의 지정으로 2024년 7월 설립한 기관이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정보가 집약되어, 개별적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했던 그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과 기관 연락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토론회 등 대안교육 관련 행사와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홈피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59곳이다. 학생 수는 1만1772명, 교직원은 4583명이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약 400개, 이 중 기독대안학교는 300여 곳으로 추정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_출처: 교육부 자료(2024. 10.16. 기준, 259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