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3] 5월 교육 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 후보 별 교육 공약 

 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윤석열 탄핵 이후 갑자기 치르게 된 선거라서일까. 교육 공약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네 후보의 공약을 선거공약집 중심으로 챗GPT를 활용해 비교, 분석했다. 

🟦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년미래적금’

핵심 기조: 공공 교육복지 강화 +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점: 유아~청년까지 포괄하는 계층별 맞춤형 공약, 실현 가능성 있음

약점: 교육을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 입시개혁, 교사 정책, 고등교육의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미약 

🟥 김문수 후보

대표 공약: ‘만3~5세 무상교육’, ‘AI 생태계 혁신’, ‘서울대 공동학위제’

핵심 기조: 과학기술 중심의 인재양성, 실용적 경제교육

강점: 청년층을 겨냥한 AI·SW 중심 대학정책과 창업·공채 장려

약점: 중등교육 및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공약 부재

🟨 이준석 후보

대표 공약: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 도입’, ‘명문기숙학교’

핵심 기조: 교사 권익 강화 및 교실 질서 회복

강점: 교사 보호와 학급 내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적 접근

약점: 학생 중심 교육 내용, 교육격차 해소 및 대학정책 거의 없음

🟩 권영국 후보

대표 공약: ‘서울대 학부 폐지’, ‘내신·수능 절대평가’, ‘학생 인권법제화’

핵심 기조: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 회복, 구조개혁

강점: 입시 절대평가, 국공립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등 진보적 개혁

약점: 보편적 수용에는 한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될 수 있음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전국 교사 공동집회 예정

5월 22일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학생지도가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교사 현승준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무단결석과 흡연 문제로 한 학생을 생활지도하며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가족은 제주도교육청에도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교사에게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장, 교감 등으로 구성된 ‘학교 민원대응팀’이 담당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도록 했으나, 숨진 교사는 민원을 혼자 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현 교사는 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해 여러 교사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으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가 교사들의 고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의 교사들은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승준 교사를 추모하고 새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만든 대선 공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초등학교 4-6학년 2,6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 중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두 개의 주관식 질문을 던졌다.

가장 많은 응답은 공부에 관한 것이었다. 어린이들은 학원과 공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학원은 최대 2~3개까지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공부 시간 줄이고, 학원은 6시 이전에 끝나게 하겠다”, “주말엔 무조건 쉬는 날로 만들 거다”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성별, 장애, 외모 등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응답도 이어졌고, “성차별과 장애인 차별을 없애겠다”,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 “어린이를 무시하지 않게 하고 싶다”, “놀이터, 키즈카페를 늘리겠다”, “노키즈존을 없애겠다” 등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도 나왔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및 환경보호 △강력범죄에 대한 법·질서 강화 △출생 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경제 안정 및 빈부격차 해소 △전쟁 방지와 평화 같은 공약도 나왔다. 창의적인 공약으로는 “어버이날을 빨간 날로 한다”, “최저임금을 2만 원으로”, “백수가 없는 나라”, “미소가 가득한 나라” 등이 있었다. 21대 대선 후보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도 귀기울여 들어야 할 어린이들의 목소리다.  

_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