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법화 연구 - 서이초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6-02-28
정가 22,000원
책소개
이 책은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많은 교사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교육의 사법화란 교육 영역에서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당사자들 간의 교육적 대화가 아닌 사법 및 준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통해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다.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구성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1. 교육의 사법화에 관한 선행연구
1) 서이초 사건의 여파
2)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변화
2. 이론적 검토
1) 위르겐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2)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
3)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3. 분석틀
Ⅲ. 교육의 사법화와 근대사법
1. 교육의 사법화
1) 사법화의 개념
2) 사법화 개념의 확장
3) 교육 사법화의 변천
2. 근대사법의 성격
1) 사법의 개념
2)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향하는 사법
3) 근대사법의 한계
4) 형사사법의 응보주의적 성격
5) 민사사법의 배금주의적 성격
3. 교육의 사법화로 인한 학교의 고통
4. 맺음말
Ⅳ. 학교에서의 폭력과 법의 문제
1. 학교에서의 폭력
1) 폭력의 개념
2) 폭력적인 교육문화의 역사
2. 학교의 폭력과 사법화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과 사법화
2) 학생 간 폭력과 사법화
3)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3. 아동학대와 사법화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법의 변화
2)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사법화의 문제
4. 맺음말
Ⅴ.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1.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
1) 후기 근대사회와 생활세계
2)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1) 교육적 행위규범
(2) 교육적 정체성
(3) 성찰적 교육문화
3) 교육행위의 본질로서 교육적 대화
(1)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2) 교육적 대화의 상호주체성
2. 학교 생활세계의 병리화
1) 학교 규범의 붕괴
2) 교사·학생·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1) 교사의 정체성 훼손
(2) 학생의 정체성 훼손
(3) 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3) 갈등해결 문화의 변질
3.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
1) 교육의 국가화: 국가체계에 의한 식민화
2) 교육의 시장화: 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
3) 교육의 사법화: 사법체계에 의한 식민화
4. 맺음말
Ⅵ. 교육 사법화의 극복 방안
1. 학교 생활세계의 자치적 운영
1) 학교 생활세계의 회복 방향
2)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인식
3) 교육자치의 진정한 방안
2.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도입
1)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절차주의적 법제도로서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3)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 따른 관련법의 수정
3. 교육분쟁조정 절차로서의 회복적 정의
1) 학교 생활세계의 새로운 규범
2) 의사소통행위이론과 회복적 정의
3) 회복적 대화모임의 절차
4.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회복 방안
1)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변화와 구조 변형
2) 교사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3) 학생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4) 학부모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5. 맺음말
Ⅶ.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함의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책속에서
p.67
오늘날 교육 영역에서는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갈등과 분쟁에 대해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이 강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동체 관계를 바탕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지식을 함양해야 할 학교에서 사법 논리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병리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p.88
과도한 사법화는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사법체계의 논리를 우리의 일상적 삶에 주입하고 인간적인 언어를 빼앗아간다. 학교 내 갈등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은 우리가 감정과 욕구를 가진 고유한 인격체이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망각하게 한다. 전문적인 사법 절차는 인간 개인보다 국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와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p.127
학교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교육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주로 은폐되거나 일방적으로 참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곧바로 민원을 넣거나 학교폭력 신고, 아동학대 신고 등 사법적 해결이 오히려 권장된다.
p.204
교사는 국가체계의 행정관료나 경제체계의 교육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교육철학을 확립하고, 학생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바탕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는 교육행위의 주체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주체로서 교육적 대화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공동체적 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p.278
학교에서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 논리에서 벗어나 고유한 교육 논리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세계가 국가 및 경제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본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는 교육의 시장화 및 국가화와 무관하지 않다.
p.345
교육적 정체성은 홀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관계 속에서 교육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지향점을 찾아갈 수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지속적인 대화모임(서클)을 통해 현재의 교육적 모순을 파악하고, 내적 필요를 자각하며, 생활세계로서의 학교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대표. 사회학박사.
공립초등학교와 발도르프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발도르프교육협회 및 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을 공부했고,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서 전문가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슈타이너인지학센터 객원연구원, RJ연구소 연구원,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지학 및 사회삼원론, 회복적 정의, 비판적 실재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갈등조정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교사를 위한 인간학》 《교실 갈등, 대화로 풀다》 《부모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회복되는 교실》 《슈타이너 사상 연구 1》 《교육의 사법화 연구》 등이 있고, 번역서로 《연민의 대화, 공감에 깨어있기》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집》 《발도르프 공부법 강의》 《발도르프 치유교육》 《자연적 필연성의 질서》 《아픔과 상실의 밤을 밝히는 치유 이야기》 등이 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의 사안은 사법적으로 다뤄져야 하는가?
학교는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육-문화 영역이자 생활세계로서 국가체계나 경제체계, 사법체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의한 것이다.
하버마스 비판이론과 비판적 실재론,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사법화 연구!
교육의 사법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교육주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담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서이초 사건으로 숨진 고 박인혜 교사를 향한 추모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고인이 숨진 뒤 사건 수사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에 대해 단순히 우울증과 개인사 정도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교육의 사법화 현상과 무관할 수 없다.
서이초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모순과 부조리가 집약되어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학교에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늘었고,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교사들의 수업 외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학교 내 공동체 문화는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이 교육 논리가 아닌 사법 논리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사법화는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사법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학생들의 괴롭힘과 따돌림, 다툼은 이제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기보다 ‘학교폭력’이라 호명되어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진다. 교사의 생활지도는 언제든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신고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는 교육 불가능의 시대를 상징한다.
이 책에서는 교육의 사법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했으며, 현재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기대어 분석했다. 그리고 공공사회학의 관점에서 실천적 대안 제시를 하고자 했다. 우리의 학교는 국가체계나 경제체계, 사법체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체계가 아닌 생활세계로서 학교는 발도르프학교처럼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일이 교육 논리에 따라 접근되어야 한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고, 교사는 국가의 하급관료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소비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른 교육적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회복적 정의는 우리에게 올바른 대화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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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법화 연구 - 서이초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6-02-28
정가 22,000원
책소개
이 책은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많은 교사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교육의 사법화란 교육 영역에서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당사자들 간의 교육적 대화가 아닌 사법 및 준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통해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다.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구성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1. 교육의 사법화에 관한 선행연구
1) 서이초 사건의 여파
2)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변화
2. 이론적 검토
1) 위르겐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2)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
3)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3. 분석틀
Ⅲ. 교육의 사법화와 근대사법
1. 교육의 사법화
1) 사법화의 개념
2) 사법화 개념의 확장
3) 교육 사법화의 변천
2. 근대사법의 성격
1) 사법의 개념
2)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향하는 사법
3) 근대사법의 한계
4) 형사사법의 응보주의적 성격
5) 민사사법의 배금주의적 성격
3. 교육의 사법화로 인한 학교의 고통
4. 맺음말
Ⅳ. 학교에서의 폭력과 법의 문제
1. 학교에서의 폭력
1) 폭력의 개념
2) 폭력적인 교육문화의 역사
2. 학교의 폭력과 사법화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과 사법화
2) 학생 간 폭력과 사법화
3)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3. 아동학대와 사법화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법의 변화
2)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사법화의 문제
4. 맺음말
Ⅴ.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1.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
1) 후기 근대사회와 생활세계
2)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1) 교육적 행위규범
(2) 교육적 정체성
(3) 성찰적 교육문화
3) 교육행위의 본질로서 교육적 대화
(1)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2) 교육적 대화의 상호주체성
2. 학교 생활세계의 병리화
1) 학교 규범의 붕괴
2) 교사·학생·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1) 교사의 정체성 훼손
(2) 학생의 정체성 훼손
(3) 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3) 갈등해결 문화의 변질
3.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
1) 교육의 국가화: 국가체계에 의한 식민화
2) 교육의 시장화: 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
3) 교육의 사법화: 사법체계에 의한 식민화
4. 맺음말
Ⅵ. 교육 사법화의 극복 방안
1. 학교 생활세계의 자치적 운영
1) 학교 생활세계의 회복 방향
2)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인식
3) 교육자치의 진정한 방안
2.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도입
1)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절차주의적 법제도로서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3)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 따른 관련법의 수정
3. 교육분쟁조정 절차로서의 회복적 정의
1) 학교 생활세계의 새로운 규범
2) 의사소통행위이론과 회복적 정의
3) 회복적 대화모임의 절차
4.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회복 방안
1)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변화와 구조 변형
2) 교사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3) 학생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4) 학부모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5. 맺음말
Ⅶ.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함의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책속에서
p.67
오늘날 교육 영역에서는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갈등과 분쟁에 대해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이 강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동체 관계를 바탕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지식을 함양해야 할 학교에서 사법 논리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병리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p.88
과도한 사법화는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사법체계의 논리를 우리의 일상적 삶에 주입하고 인간적인 언어를 빼앗아간다. 학교 내 갈등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은 우리가 감정과 욕구를 가진 고유한 인격체이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망각하게 한다. 전문적인 사법 절차는 인간 개인보다 국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와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p.127
학교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교육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주로 은폐되거나 일방적으로 참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곧바로 민원을 넣거나 학교폭력 신고, 아동학대 신고 등 사법적 해결이 오히려 권장된다.
p.204
교사는 국가체계의 행정관료나 경제체계의 교육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교육철학을 확립하고, 학생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바탕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는 교육행위의 주체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주체로서 교육적 대화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공동체적 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p.278
학교에서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 논리에서 벗어나 고유한 교육 논리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세계가 국가 및 경제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본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는 교육의 시장화 및 국가화와 무관하지 않다.
p.345
교육적 정체성은 홀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관계 속에서 교육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지향점을 찾아갈 수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지속적인 대화모임(서클)을 통해 현재의 교육적 모순을 파악하고, 내적 필요를 자각하며, 생활세계로서의 학교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대표. 사회학박사.
공립초등학교와 발도르프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발도르프교육협회 및 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을 공부했고,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서 전문가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슈타이너인지학센터 객원연구원, RJ연구소 연구원,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지학 및 사회삼원론, 회복적 정의, 비판적 실재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갈등조정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교사를 위한 인간학》 《교실 갈등, 대화로 풀다》 《부모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회복되는 교실》 《슈타이너 사상 연구 1》 《교육의 사법화 연구》 등이 있고, 번역서로 《연민의 대화, 공감에 깨어있기》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집》 《발도르프 공부법 강의》 《발도르프 치유교육》 《자연적 필연성의 질서》 《아픔과 상실의 밤을 밝히는 치유 이야기》 등이 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의 사안은 사법적으로 다뤄져야 하는가?
학교는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육-문화 영역이자 생활세계로서 국가체계나 경제체계, 사법체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의한 것이다.
하버마스 비판이론과 비판적 실재론,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사법화 연구!
교육의 사법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교육주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담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서이초 사건으로 숨진 고 박인혜 교사를 향한 추모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고인이 숨진 뒤 사건 수사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에 대해 단순히 우울증과 개인사 정도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교육의 사법화 현상과 무관할 수 없다.
서이초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모순과 부조리가 집약되어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학교에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늘었고,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교사들의 수업 외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학교 내 공동체 문화는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이 교육 논리가 아닌 사법 논리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사법화는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사법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학생들의 괴롭힘과 따돌림, 다툼은 이제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기보다 ‘학교폭력’이라 호명되어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진다. 교사의 생활지도는 언제든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신고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는 교육 불가능의 시대를 상징한다.
이 책에서는 교육의 사법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했으며, 현재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기대어 분석했다. 그리고 공공사회학의 관점에서 실천적 대안 제시를 하고자 했다. 우리의 학교는 국가체계나 경제체계, 사법체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체계가 아닌 생활세계로서 학교는 발도르프학교처럼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일이 교육 논리에 따라 접근되어야 한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고, 교사는 국가의 하급관료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소비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른 교육적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회복적 정의는 우리에게 올바른 대화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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